[교육정책, 외국 고등교육 개혁,]외국의 고등교육의 변화 및 정책 방향

소개글

일본, 캐나다,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유럽연합의 현재 고등교육의 변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서술하였다.
각 나라에 대한 고등교육 개혁 배경, 고등교육개혁 방향, 고등교육 개혁 내용 세 가지로 나누어 고등교육 개형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1. 일본
2. 캐나다
3. 미국
4. 중국
5. 독일
6. 영국
7. 프랑스
8. 핀란드
9. 유럽연합

본문내용

1.일본

1) 고등교육 개혁 배경

출산율의 감소(소자녀화 현상: 2002년 출산율 1.32)로 2003년 4월 일본의 고등교육 입학자는 11만 3천 명으로 2003년 3월의 고등학교 졸업자 10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초반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이어 2004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와 주식회사형 학교경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개혁특구(교육특구) 등 일련의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립단기대학의 경우에는 415 교 중에서 189 교가,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521교 중 147교가 정원 미달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평균 실업률 5.4%를 크게 웃도는 청년 실업의 증가(15-19세: 12.8%, 20-24세: 9.3%, 25-29세: 7.1%)로 신규대졸자의 22%에 이르는 12만 명이 프리터(Free-arbeiter:무업자)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의 「국민생활백서 2003년도」 조사에 의하면 24-34세의 무업자가 417만 명이며(정규직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취업만을 희망하는 자는 209만 명), 취업 후 3년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도 중졸 70%, 고졸 50%, 대졸 30%(753 현상)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지역에 따라 청년 실업률이 최저 5.5%에서 최고 20.8%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어(2002년 9월 조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2) 고등교육 개혁 방향
2004년 중앙교육심의회의 대학분과위원회가 발표한 「고등교육 장래구상」에서는 고등교육과 사회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각 대학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 관리체제 확립을 강조하며 대학 교육 내용의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의 교육기회 확보와 대학의 지역공헌, 인재의 유동성, 원격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한 고등교육기회의 확보에 주력하여 2004년도 중점사항으로 예산을 집중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미란(2004). 고용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 개혁 동향. 「교육정책포럼」. 제82호. 한국교육개발원. p.p.20-23.
김안나(2004).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남궁 근(2005). 대학의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혁신역량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문자(2004). 중국 고등교육의 체제개혁과 대학의 변화. 「대학교육」. 제131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승남(2005). 독일 대학교육의 개혁방향. 「대학교육」. 제 13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부련(2005). 프랑스 고등교육 개혁. 「교육정책포럼」. 통권 97호. 한국교육개발원.
이정규(2005). 캐나다의 대학교육. 「대학교육」. 제135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유성(2004). 독일 대학개혁의 비틀걸음. 「대학교육」. 제13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동준(2000). 미국고등교육의 변화와 개혁 동향. 「대학교육」. 제 10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규호(1999). 학습사회에 대비하는 영국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대학교육」. 제 97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홍원일(2004). 중국:정부의 전략적 고등교육 정책 . 「교육정책포럼」. 제82호. 한국교육개발원. p.p. 17-19.


문부과학성(2005).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의 장래상(답신).
(Web available: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05013101.htm)
문부과학성(2006). 국공사립 대학을 통한 대학교육개혁의 지원.
(Web available: http://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index.htm.)
Crosson, P. H.(1996). Where all Politics Is Local: Massachusetts. in T. J. MacTaggart and associate. Restructuring Higher Education(Jossey-Bass Publishers).
DFES(2003).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MacTaggart, T. J.(1996). The Human Side of Restructuring: Minnesota. in T. J. MacTaggart and associate. Restructuring Higher Education(Jossey-Bass Publishers).
Treadway. D. M(1996). Restructuring That Works: North Dakota. in T. J. MacTaggart and associate. Restructuring Higher Education(Jossey-Bass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