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안건심사]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과 보고요령

소개글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 외에는 소관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여 의안의 취지·문제점·이해득실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의원에게 있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글에서는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의의와 그 중요성,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과 기재사항, 그리고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과 관련위원회 의견요지, 심사보고서에 의한 위원장의 구두보고요령,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목차

1.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의의
2.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중요성
3.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과 기재사항
1)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심사보고서의 정정(訂正)·철회(撤回)
3) 심사보고서의 작성방법
4) 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4.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
1) 심사보고서 소수의견 기재의 취지
2) 심사보고서 소수의견의 내용

5. 심사보고서의 관련위원회 의견요지
6. 심사보고서에 의한 위원장의 구두보고
7.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본문내용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란 위원회가 어떤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심사보고서)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 등을 구두로서 보고하며,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도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이 예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원장은 특히 그 보고를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 심사보고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 외에는 소관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여 의안의 취지·문제점·이해득실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의원에게 있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었을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따로 하지 아니하며,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이를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일반의원에게 미리 알리고 난 다음 안건을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안건 그 자체이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그 자체가 의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의 인쇄·배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심사보고서의 제출자체는 생략할 수 없으며, 부득이 생략할 경우는 인쇄·배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할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지는 않는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지 아니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원칙적으로 그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더라도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는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의의와 그 중요성,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과 기재사항, 그리고 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과 관련위원회 의견요지, 심사보고서에 의한 위원장의 구두보고요령,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