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소개글

기업법 시간에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 이사의 개념<2쪽>


■ 이사의 의무<2～4쪽>
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의의
(2) 위반의 효과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겸직금지)
(1) 의의
(2) 위반의 효과
3.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1) 의의
(2) 거래의 범위
(3) 승인방법
(4) 승인의 효과
4. 보고의무


■ 이사의 책임<4～7쪽>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의 추궁과 소멸
2.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원인
(2) 책임의 범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본문내용

(1) 의의

①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382의3). 이는 1998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는 충실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종래의 입장이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여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비밀유지의무 : 이사는 재임 중 뿐만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382의4). 이는 2001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말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