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개혁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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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
Ⅲ.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Ⅳ. Ⅳ.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개혁방안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서 론
부패문제 척결의 문제는 역대정부들이 출범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해결한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완전히 척결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부패방지정책의 저효율성에 대한 학계의 진단과 그에 따른 평가의 내용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정통성이 결여된 체 귄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서 사후적 통제에 치중하였고, 정책을 실행 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들이 미비하였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체제유지라는 시각에서 운영된 결과, 부패방지정책은 저효율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체제의 정통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화나 정쟁의 부산물 정도로 간주되어 온 결과, 정책에 따른 비효율성은 물론 IMF관리체제라는 근단적인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신뢰와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대정부에서 보듯이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정치적 수단의 도구로 악용되는 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신뢰의 위기만이 증폭됨으로서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 또한 역대정권들이 정경유착적 부패의 일차적인 제공자인 정치집단의 개혁은 단행하지 않고 관료집단이나 권한이 없는 시민사회만을 부패방지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기때문데 저효율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이 균등화를 통한 파트너쉽을 기초로 한 부패방지정책만이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정책의 패러다임에 전환이 있어야 할것이다.
본론에서는 한국의 김영삼정권의 문민정부와 김대중정권의 국민정부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하여 내용과 특색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룡. (2003).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3 세미나 발표논문집
권해수 (2003).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역할체계 정립 방안” 행정학회 2003세미나발표논문집
오석홍. (2006). 「행정개혁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