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 체결 의미와 과제

소개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논문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2. 연구의 방향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 FTA 추진 목적
2. 체결현황

Ⅲ. 한미 FTA 개관
1. 추진 목적과 과정
2. 협상의 분야별 쟁점
3. 제1차 협상 결과

Ⅳ.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기대효과
2. 리스크 요인

Ⅴ. 결론 - 한미 FTA 추진의 문제점 및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6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단체, 농업인 단체 등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한미FTA 체결을 막기 위한 투쟁을 국내외에서 계속 하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도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본협상은 마무리되었고 2차 본협상을 준비중이다.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며 지지를 구해왔고 경제단체 및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아직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온 국민이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지 한다면 한국의 FTA 협상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1차본협상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본협상을 곧 맞이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FTA를 체결해야 하고 협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한 2차 본협상을 앞둔 미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FTA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방향

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을 고찰해 보고 과연 한국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Ⅲ장에서는 한-미FTA의 추진목적과 과정, 협상의 쟁점 그리고 얼마전 끝난 제1차 협상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협상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Ⅴ장 결론에서는 한-미 FTA 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임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6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무역협회, 2006.6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한․미 FTA가 산업구조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Session 1}, 무역협회, 2006.6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FTA추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6

한․미 FTA 기획단, [한․미 FTA 제1차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2006.6

최석환, [한미FTA 통합협정문 뭐가 담겼나], 머니투데이, 2006.6

KIEP, [한․ 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 기대효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세미나자료 첨부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