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소개글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해서..

목차

Ⅰ. 행정책임의 의의
1. 개념
① 행정책임(responsibility)이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국민의 기대와 희망, 공익 및 행정관계법령 등이 규정하는 행정기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책임은 개인적 차원에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 필요성
① 행정권의 강화와 재량권의 확대
② 행정수요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③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의 추진과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권의 행사
④ 국민통제의 미약

3. 특징
① 행정상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전제로 한다.
② 행정행위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③ 행정통제와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보장된다.
④ 공익, 수익자 집단의 요구, 작업집단의 윤

본문내용

Ⅰ. 행정책임의 의의
1. 개념
① 행정책임(responsibility)이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국민의 기대와 희망, 공익 및 행정관계법령 등이 규정하는 행정기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책임은 개인적 차원에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 필요성
① 행정권의 강화와 재량권의 확대
② 행정수요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③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의 추진과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권의 행사
④ 국민통제의 미약
3. 특징
① 행정상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전제로 한다.
② 행정행위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③ 행정통제와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보장된다.
④ 공익, 수익자 집단의 요구, 작업집단의 윤리성․기술성에 대한 것이다.
⑤ 개인적 요구보다 공익적 요구에 충실해야 하며, 자기가 정하지 않은 어떤 상위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인에게 일정한 자율성․재량권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 기준
①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합법성이 기준이 되며, 객관적인 책임이다.
②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 행정이념(공익성,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등), 직업윤리, 국민․이익단체의 요구, 행정조직의 목표나 정책달성도 등 주관적인 책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