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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업]농업협상(WTO, FTA, DDA)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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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1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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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 수박 겉 핡기식으로 되지 않을까하여 나름되로 조심하게 각종 논문, 인터넷, 도서관등을 돌아다니며 알맞은 자료를 찾고 반박도하고 저의 주장도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동안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했습니다. 농업부문에 WTO, DDA, FTA에 접근하여서 참고하시기 용이 할 것입니다. 레포트 구조가 논문식이고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IIU R 농 업 협 상
ⅢD D A 농 업 협 상
Ⅳ자 유 무 역 협 정
Ⅴ대 응 방 안
Ⅵ맺 음 말
Ⅶ나 의 견 해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한국무역을 압박했던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그 결과 국제 무력 질서를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새로이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외환위기로 한국경제를 강타한 시기에 지나칠 정도로 간섭했던 국제금융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었으나, 최근에는 단연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급부상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대부분 국가에서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되어 비교역재로 간주되어온 농산물에 대해 국제적인 농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UR 이행 기간 동안 농업협상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하에 농업정책을 국제적 기준에 일치시켜 왔다. 이러한 UR 농업협상이 국내농업에 투명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농업협상은 UR 협상의 기본 틀 안에서 농산물의 폭넓은 교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TA가 세계경제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진지하게 2국간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농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였다.
이처럼 세계화 현상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선․후진국 관계없이 각국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제무역의 틀을 새로이 짜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특히 농업부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최용환,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서강대 경제대학원, 2003.8, PP5~9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조선일보, 2004.5.23
임정빈,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과 평가”, 1999
이상목, “UR, WTO, FTA 직불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삼성경제연구소
홍성목,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 기업의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사공용, “WTO 체제 하에서 농업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2
김성호, “쌀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 농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지현외 5명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건, “FTA와 WTO 규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4
추광문, “개방화 시대의 쌀산업 정책과 소비지 유통체제의 개편 방안”, 연섿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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