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발달사를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미군정기
6. 정부수립과 6․25동란기
7. 1960년대
8. 1970년대
9. 1980년대
10. 1990년대
11. 2000년대
12.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의 변천사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입법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역사적으로 크게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궁민진휼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 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등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었다.

1. 삼 국 시 대
삼국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입법은 진대법이다. 고구려 고국천왕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귀족들을 억누르는 집권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을파소에 의해 제정된 194년 진대법은 토지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여 이들이 귀족의 노예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국가의 공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진대법은 일명 내외대열법으로도 불리는데, 춘궁기인 매년 3-7월 사이에 가구 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추수기기인 10월에 회수하는 궁핍한 농민들을 위한 구휼책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진대법의 실시는 왕권에 대항하는 귀족세력과 농민들과의 결탁을 저지함은 물론, 농민의 실농을 방지하고, 일반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관곡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절히 이용하는 등의 이점도 갖고 있었다. 진대법은 조선시대 환곡법의 기원이 된다.
2. 고 려 시 대
고려시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훈요십조’가 전해지고 있다. 훈요십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훈으로 ‘신서10조’또는 ‘십훈’이라고도 한다. 훈요십조 가운데 공공부조와 관련된 내용은 8번째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국부안민을 이루라는 구절이다. 임금이 백성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 신망을 얻으려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히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가볍게 하며, 조세를 감면해주어야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려시대의 사회복지 입법은 유교정치의 영향을 받아 수행되었다. 고려 광종 956년에는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로 된 자를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되돌아가게 한 것은 노비를 불법 탈취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성종 때는 면재법을 제정하여 수한상층등으로 인해 전답의 피해가 4분 이상 손실되면 조를 면재하고, 6분 이상이면 조포를 면하고, 7분 이상은 조포역을 다 면제하여 주었다. 문종 때에는 손재면역법을 제정하였으나 내용은 성종 때의 면재법과 대동소이하다.
고려 태조 때는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이를 회수하는 진대법을 마련하였다. 진대법의 구빈집행기관 가운데 하나로 흑창이 있었다. 흑창이란 태조 때 빈민을 구제하기 우한 창고이다. 흑창은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었다. 의창은 농민구제를 위하여 각 지방에 설치한 창고로 매년 3-7월 사이에 가구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10월에 회수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