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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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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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1월 24일 대중매체를 통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우리학교의 근처 공주․연기 지역으로 정부의 주요 행정부처가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나머지 한 가지 행정구역 개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제도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프랑스 문화의 어제와 오늘’ 강의에서 배운 꼬뮌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학기 교양과목에서 정치▪행정에 대해 배워 행정구역제도는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학기에 배운 행정과 이번학기에 배운 프랑스와 관련시켜 글을 써보고 싶었기에 지금까지 나에게 조금은 생소했던 지방자치라는 것을 소재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역사는 1991년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중앙권력의 지방으로 이양이 제기되기는 했었으나, 권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안전보장․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부실을 이유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1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고, 다시 1995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삼국시대 때에는 지방의 호족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병마사가 파견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팔도(八道)에 관찰사를 보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임명하였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이 이양되어가는 지방분권의 형태였다가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지방자치의 형태로 전환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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