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미국의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중 미국사회보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
2. 미국의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내용
3. 공적부조 프로그램
4.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5. 미국사회보장제도의 전망

Ⅲ. 결론

Ⅳ. 관련자료
1.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주요 질문들
2. 관련기사들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시기나 내용이 상이하다.
미국은 비록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사회보장제도나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도입년도가 가장 빠른 산업재해보험제도를 독일은 1871년, 영국은 1897년에 도입하였지만, 미국은 1908년이 되어서야 연방 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상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또한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1800년대 말에 영국이 1908년부터 1911년에 도입하였던 노령연금제도, 실업보험제도들을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은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1935년이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의료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Medicare가 제정된 1965년 이었다. 이것은 독일보다는 무려 82년, 영국보다는 54년이 뒤지는 것이며 대상도 전 국민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사회부조가 전성기를 누렸던 1960-70년대와 신보수주의에 의해 복지국각가 공격을 받고 퇴조하였던 1980년대에도 미국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확립된 사회보장제도를 지니고 있지 못하였으며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지출은 유럽의 국가들보다 낮았다. 가족수당제도 없다.
미국은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부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언제나 불완전 복지국가였다.
그러면 왜 미국은 유럽의 산업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늦고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지출이 적은가? 여기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가? 내용이 어떻하며 문제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한지를 살펴보도록하겠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의 95%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령, 유족, 장애, 건강보험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주로 OASDHI(Old, Age, Survivi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 노인, 유족, 장애, 보건보험)프로그램과 실업보험, 근로자 보상제도, 공적부조제도를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발달사 2005 청목출판사 노무신, 신재명 공저
사회복지지역사 2002 학지사 류상열 저
참고사이트
http://aspe.os.dhhs.gov
http://www.npc.or.kr/data/data5-5-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