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지미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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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법적성질
1.형사정책설
2.법률설
3.보상설
4.결합설
5.결론

Ⅲ.성립요건
1.자의성(주관적요건)
(1)객관설
(2)주관설
(3)절충설
2.중지행위(객관적 요건)
(1)착수중지
(2)실행중지(결과발생)
1)결과발생의 방지행위
2)결과의 불발생

Ⅲ.처벌

Ⅳ.결론

Ⅴ.판례

본문내용

Ⅰ.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하며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중지미수는 미수범의 일종으로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장애미수와 같으나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 했던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형법은 장애미수의 경우 임의적 감경으로, 중지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면으로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중지미수를 가장 관대하게 취급하고 있다.

Ⅱ.법적성질
1.형사정책설
형사정책설은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리츠트가 지적한 것처럼 범죄자에게 불법의 세계에서 합법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놓아주기 위하여 중지미수범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 것이라는 설이다.
2.법률설
법률설은 자의로 중지하면 불법의 감소, 소멸이라는 설과 책임의 감소, 소멸이라는 설이 있다.
불법의 소멸, 책임의 소멸은 범죄의 불성립으로 보아야 한다. - 책임의 감소를 인정할 수는 있다.
3.보상설
보상설은 실행행위의 중지나 결과의 방지를 위하여 애쓴 범죄자에게 그에 대한 은혜로서 국가가 포상을 하는 것이라는 설이다. 보상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학설은 행위자가 과연 그러한 혜택을 입을 정도로 노력을 한 경우만 중지를 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규정내용이 그처럼 엄격하게 중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자의에 의한 중지를 어떻게 보아야만 비로소 일반예방이론이나 특별예방이론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이 서지 않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4.결합설
중지미수가 관대하게 취급되는 이유를 형사정책설과 법률설의 양자의 결합에 의하여 설명하는 견해로 결합방법에 따라 형사정책설과 불법감소설의 결합설, 형사정책설과 책임감소설의 결합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 다수의 입장은 중지미수에 있어서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설에 의하고 형의 감경은 책임의 감소에 근거를 두고 있다.
5.결론
소개한 학설중 어느 학설을 취한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중지미수에 대한 관대한 취급은 법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착수한 범죄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새을 방지한 노력으로 인한 책임의 소멸 감소에 그 이유가 있으며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범행의 중지를 장려하고 그 중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