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영철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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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사건에대한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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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04년 7월에 있었던 유영철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영철은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부인과의 이혼 후 느낀 여성에 대한 혐오증 때문에 망치와 톱 등을 이용하여 21명의 노인과 여자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하였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과감하면서도 치밀하여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시체를 토막 내어 야산에 묻거나 불을 지르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지문을 도려내기도 하였다. 2004년 7월 18일 체포되어 1심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유영철은 한국사회에 보고된 첫 번째 사이코패스이다. 사이코패스란 성격 탓으로 인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통하여 연쇄살인범 행동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
유영철과 같이 성장해버린 사이코패스의 교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사이코패스는 교정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지고,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모색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다. 유전적 요인은 제거 될 수 없다고 한다. 아이를 이기적으로 키우는 것이나 이유 없는 처벌이 더 큰 반사회성을 키운다.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사형집행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법의 근원으로서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위 문명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국가는 생명 박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응보가 아닌 교화이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형의 문제점은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잘못, 신빙성 없는 증인의 증언이나 자백의 채택 등에 의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은 경우 사형을 집행하면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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