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재정의 부문별원인과 재정확충방안

소개글

행정학과 과제입니다.

목차

1. 지방재정의 개념/특징/기능
2. 지방재정 위기의 부문별 원인
3. 지방재정위기의 부분별 재정확충 방안

본문내용

2)지방세외수입
●의의: 지방세외수입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세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인지 사용료와 수수료, 그 밖에 재산수입, 기부금, 잡수입, 전입금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1)종합적인 시책추지의 곤란성
세외수입은 지극히 그 종류가 많아 성질과 기능이 복잡,다양하여 종합적으로 그 세외수입에 관하여 체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세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살펴볼 때, 각 부처 소관에다 다종 다수의 건수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2)요금징수 근거의 다양성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차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경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요금징수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을 일반적 근거로 하고, 시행령, 대통령령, 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을 징수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다.

(3)요율운영의 비탄력성
세외수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경우 그 요율운영이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외고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이나 여건변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장기간 요율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정장현 지음, 도서출판 푸른숲
지방재정론, 우명동 지음, 도서출판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