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분야]보훈정책비교분석(한국VS캐나다)

소개글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라 명명될 만큼 복지의 비중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복지라는 형평성에 놓고 볼 때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군인 복지는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복지의 문제 중에서도 보훈정책은 다른 복지 정책에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복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보훈 정책의 수준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캐나다의 보훈 정책과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비교하여 상이성을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보훈정책 비교의 필요성 및 비교 상대국의 적합성
Ⅱ. 보훈정책 비교의 현재
1. 보훈정책 비교의 한계
2. 비교 분석의 틀 : 역사적 제도주의 와 이념의 차이
Ⅲ. 한국과 캐나다의 보훈정책 비교
Ⅳ. 한국과 캐나다의 역사적 맥락과 이념 비교
1.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
2. 캐나다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
3. 한국과 캐나다의 이념의 차이
Ⅴ. 결 론
1. 시사점
2. 발전 방향

본문내용

캐나다는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식민지의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식민지와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이 되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이후 다시 경제 침체에 놓여있기 때문에 역사적, 경제적으로 비슷한 맥락이 놓여있어 두 나라의 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이념의 차이를 통해 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주체가 어떠한 이념(idea)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관념의 변화가 제도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두 나라의 보훈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된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을 통한 설명은 제도를 뛰어넘어 제도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념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위주체의 정체성, 관념, 신념, 인식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과 함께 이념(idea)이라는 보완적 개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과 캐나다의 보훈 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보훈 정책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적인 다변량 통계 분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횡단면적인 접근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역사적 맥락과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을 통해 양국의 보훈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상이성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이념을 통한 분명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나 정책은 행위자의 선호와 정치적, 경제적,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쉽게 변화될 수 있지만,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은 쉽게 변화 시킬 수 없다. 그러나 Pierson(2003)의 논의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지구 온난화의 예처럼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은 매우 천천히 바뀌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훈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배적인 이념을 어떤 방법으로 형성하고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념의 변화는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홍보와 아동기부터 보훈호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이념의 정립과 변화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 복지국가, 보훈정책,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적 이념, 역사적 맥락, 정부차원의 홍보, 아동기 교육

참고 자료

고휘주(2004). “국가안보와 보훈정책”.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38호」4-26
박효종(2004). “한국의 보훈이념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38호」45-63
손수태(2004). “국가 보훈제도에 대한 가치논의”.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38호」27-44
손수태(2004).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와 국민정신과의 관계”. 1-34
유영옥(2004). “제대군인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38호」64-87
유영옥(2004). “주요 국가의 보훈정책 비교연구-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295-324
유영옥(2005). “한국보훈문화 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34집」285-314
채재병(2001). “세계화시대의 국가보훈”. 「사회과학 제40권 제1호」52:197〜222
윤병섭(1999). “참전군인 복지정책 상향에 관한 실증연구-비보훈대상 참전군인의 요인분석과 판별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51-76
윤병섭(1996). “한국의 참전군인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4호」. 833-858.
원창희(1995). “한국군 복지는 변모해야 하는가?”. 「국방논집 제31호」 89-108
안기희(2004). “보훈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안”, 「한국보훈학회」1-27
김명윤(2004). “「에밀」에 나타난 루소의 교육방법”, 「인문과학연구 제14호」1-18
김선혁(2004). “비교정책학의 현재와 미래”. 「한국행정학회보 제13권 3호」259-307
하연섭(2003). 제도분석:이론과 쟁점. 서울 : 다산출판사.
정용덕 외(1999).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남궁근(1998). 비교정책연구: 방법, 이론, 적용. 서울 : 법문사.
이유진(2004). 알고 싶은 나라 캐나다.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송차선(2004). 더불어 사는 숲, 캐나다. 서울 : 도서출판 창해.
이해성(2002). 캐나다 문화읽기. 서울 : 학민사.
최희일(2001). 캐나다 역사 100장면. 서울 : 가람기획.
문영석이유진(2001). 캐나다의 역사.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충남대학교 북미연구소(2000). 캐나다의 이해. 서울 : 집문당.
김정헌(2003). 복지국가론. 대구 : 도서출판 대명
Cox, Robert Henry.(2001). “The Social Construction of an Imperative: Why Welfare Reform Happened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but Not in Germany". <World Politics>. 53: 463〜498
Hall, Peter A.(1992). “The Movement from Keynesianism to Monetarism: Institutional Analysis and British Economic Policy in the 1970s. In Steinmo, Sven, Thelen, Kathleen & Longstreth, Frank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erson, Paul. (2003). Big, Slow-Moving, and ... Invisible: Macrasocial Processes in the Study of Comparative Politics. In Mahoney & Rueschmeyer.
Rueschemeyer, Dietrich. (2003). Can One or a Few Cases Yield Theoretical Gains? In Mahoney & Rueschemeyer.
Robert Rosenthal & Lenore Jacobson(2003). Pygmalion in the Classroom. Eclio Publishing Co.
네이버 백과사전 2001 (http://www.naver.com/)
캐나다 관광청 한국사무소 2001 (http://www.travelcanada.or.kr/)
국가 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