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대한민국헌법과 미국헌법상의 기본권 확립과정의 비교☆★

소개글

대한민국헌법과 미국헌법상의 기본권 확립과정의 비교에 관하여 작성하였던 리포트입니다. 기본권을 실피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헌정사 확립과정을 살피고, 미국에 대하여는 미국의 독립배경부터 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과 그 근거를 찾고 수정헌법상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습니다.
10분정도로 발표할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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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릿말 1
Ⅱ. 한국의 기본권 제도의 확립과정 1
1. 제헌헌법-사회국가적 성격의 헌법제정배경 2
(1)제정의 내용 2
1) 전반적인 제헌 내용과 성격 2
2) 기본권 관련조항의 제정 2
① 평등권 2
② 자유권 2
③ 사회권 2
④ 청구권 2
⑤ 정치적 기본권 3
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
2. 1차 개헌(발췌개헌)-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의 시작 3
(1) 개헌의 내용 3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3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3
3.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고전적 기본권의 보장 3
(1) 2차 개헌의 배경 3
(2) 개헌의 내용 4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4
①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 4
② 주권의 제약, 영토변경 등 중대한 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제 채택 4
③ 국무총리제 폐지 4
④ 국법회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 4
⑤ 경제에 관한 국가의 조종 통제완화 4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4
① 국민투표권의 보장 4
②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 보장 4
4. 3차 개헌(의원내각제 개헌)-헌법규범에 있어 최초의 발전적인 개헌 4
(1) 개헌의 내용 4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4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5
① 정당의 보호 5
②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 5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5
④ 표현의 자유 5
5. 4차 개헌-법적 안정성에 있어 퇴일보한 개헌 5
(1) 개헌의 내용 5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5
①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허용 5
② 헌법부칙만 개정, 특별재판소 설치 5
③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 5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5
6. 5차 개헌(제3공화국 헌법)-정치적 불안에 이은 쿠데타 정권의 헌법 6
(1) 개헌의 내용 6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6
①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 6
②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6
③ 법원에 의한 헌법재판 6
④ 원칙적 자유경제 조항 6
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폐지 6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6
① 인간존엄에 관한 조항 6
② 교육권 6
③ 언론의 자유 6
7. 6차 개헌(3선 개헌)-독재의 조짐, 4선금지 개헌안 7
(1) 개헌의 내용 7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7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7
8. 7차 개헌(유신헌법) -기본권 추락의 극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상 7
(1) 개헌의 내용 8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8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8
① 일반적 법률유보의 확대와 기본권 본질내용 침해 금지조항 삭제(유신헌법 제32조) 8
② 개별적 법률유보의 확대 9
③ 구속적부심제의 폐지(유신헌법 제10조) 9
④ 보안처분 9
⑤ 재산권 9
⑥ 언론의 자유 9
⑦ 노동권 10
⑧ 교육권 11
⑨ 긴급조치 11
⑩ 이중배상금지조항의 추가 11
9. 8차 개헌-기본권 보장의 회복과 사실상 군정의 연장 12
(1) 개헌의 내용 12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 12
② 대통령간선제와 7년단임제와 국회의 권한회복 12
③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ㆍ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 12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12
① 신체의 자유 12
② 연좌제의 금지 12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13
④ 적정한 보상 13
⑤ 정당한 보상 13
⑥ 교육을 받을 권리 13
⑦ 근로의 권리 13
⑧ 근로3권 13
⑨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14
⑩ 환경권의 신설 14
⑪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14
⑫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14
⑬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삭제 14
⑭ 병역의무와 불이익처분의 금지 14
10. 9차 개헌-현대적 기본권 이념의 도입 14
(1) 개헌의 내용 14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14
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 14
②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부활 14
③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 14
④ 헌법재판소의 신설 14
⑤ 사법권의 독립의 실질적 보장 15
⑥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강화, 노동3권의 보장 및 최저임금제 실시 15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15
① 신체의 자유 15
② 형사보상청구권 15
③ 언론의 자유 15
④ 형사피해자 보호 15
⑤ 정당한 보상 15
⑥ 최저임금의 보장 16
⑦ 여자의 근로 차등 금지 16
⑧ 근로3권 16
⑨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 16
⑩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16
⑪ 환경권의 보호 16
⑫ 국민의 주거생활의 개선 16
⑬ 모성의 보호 16
Ⅲ.미국의 기본권 제도의 배경 및 확립과정 16
1. 역사적 발전의 배경 16
2. 사상적 배경 17
3. 미국헌법의 확립과정 19
(1) 대략적 구조 19
(2) 전문 19
(3) 입법부 19
1)하원 19
2)상원 20
3)연방의회의 조직 20
4)연방의회의 권한 20
4. 헌법 수정 절차 20
5. 헌법 추가 수정 조항 20
6. 미국 연방 헌법의 특징 21
7.기본권을 위한 미 헌법 제5조 및 제14조 22
(1) 절차적 적법절차 22
(2) 실체적 적법절차 22
1)평등보호 22
2)언론의 자유 22
3)종교의 자유 23
8. 기본권의 생활화 23
(1) 인권의식 23
(2) 인권운동 23
(3) 인권보장 24
Ⅳ. 대한민국 헌법과 미국 헌법의 비교 24
Ⅴ. 結 25
Ⅵ. 참고 문헌 27
1. 교과서 27
2. 논문 27
3. 인터넷 사이트 27
※발표자료 첨부※

본문내용

Ⅰ. 머릿말
헌법은 권력의 기술인 동시에 자유의 기술이다. 즉, 헌법이란 권력과 자유의 조화를 헌법이라는 규범을 통해 실현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전이 아무리 화려한 기본권 목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치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국민의 헌법현실 속에서 생활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지편의 보루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실이다.
지난 헌정 50여년의 세월들 돌이켜 보건대, 우리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대체로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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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비해 미국의 경우 지난 200여년동안 비록 몇 안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조항에 근거해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꾸준히 미국시민의 기본권을 실현해 왔으며, 이것이 곧 미국의 정신적 저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헌법 전에 기록된 기본권목록의 풍부함과 그것을 다루는 헌법기관만을 장치한다고 해서 기본권의 생화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본권을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욕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권력의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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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기본권 제도의 확립과정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기본권 보장 제도가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광복 이후 미군정 하에서 1948년 3월 군정 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도입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최초의 서구적 인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건국 헌법이 제정됨으로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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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개헌(발췌개헌)-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의 시작
한국 헌법 사상 최초의 개헌을 의미하는 제1차 개헌은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의 형태로 이루어 졌다. 이 발췌개헌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이 의결되었으며,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의결이 강제되는 등 위헌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

(1) 개헌의 내용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발췌개헌의 골자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고 민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참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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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 보장
구헌법 제87조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여 경제에 관한 국가의 조종 통제를 완화하므로써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구헌법 제88조의 내용이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문구로 개정됨으로써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차 개헌 헌법이 시행되었던 제1공화국 당시에도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은 보장하였다. 하지만 2차 개헌(1954. 11. 29)당시 까지는 이러한 기본권을 천부의 인권으로 보지 않았고 실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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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교과서
곽순근, 헌법강의, 고시연구사, 2001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김삼룡, 알기 쉬운 한국 헌법(상),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0
갈봉근, 유신헌법해설, 한국헌법학회출판부, 197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최대권, 영미법, 박영사, 2001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Jean Morange,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탐구당, 1999

2. 논문
김중섭, 영국의 인권운동, 경상대학교 사회과학회 월례발표회, 1999
성낙인, 프랑스 헌정사 소고, 영남대사회과학연구, 10집 2권, 1990
이재명, “미국헌법상 기본권보장과 한국헌법에 미친 그 영향”, 헌법학연구 제3집, 한국헌법학회, 1997.
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한국에서의 기본권 이론의 형성과 발전, 박영사, 1997

3. 인터넷 사이트
브리태니커 사전 (www.britannica.co.kr/ 2006년 5월)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www.encyber.com/ 2006년 5월)
검색포탈 네이버 (www.naver.com 2006년 5월)
Source documents in American history (www.multied.com 2006년 5월)
한국 미국사학회 (www.americanhistory.or.kr 2006년 5월)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2006년 5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2006년 5월)
경북대 법과대학 사이트 (http://law.knu,ac,kr 2006년 5월)
디지털 조선일보 잊츠닺컴 (http://www.itschosun.com 200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