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imf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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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의 두 주장에 대한 반박
2. 그렇다면 무엇이 경제위기의 원인인가?

본문내용

첫 번째 주장 에 대한 반박:
도덕적 해이와 연고 자본주의로 한국의 공황을 설명하기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첫째, 이들은 도덕적 해이나 연고자본주의가 아시아 모델에 내재하는 특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한국에서 도덕적 해이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신용을 일정한 우선순위에의해 배분했고, 그것의 사용을 감독했으며, 비효율적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잉설비와 투자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을 재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마다 투자에 실패한 기업은 건전한 기업에 흡수 통합되게 하였으며,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에도 해당기업은 은행으로 경영권을 대부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고자본주의는 소수의 대기업에 은행대출과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시장메커니즘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출목표와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말해 정부에 의한 선도산업부문의 선정과 정책금융의 지원,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이른바 경제기적을 낳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기업의 과잉투자와 은행의 과잉대출은 도덕적 해이와 연고자본주의가 낳은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경기상승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말미암아 기업은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은행 역시 경쟁적으로 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과잉투자와 과잉대출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공황을 통해 정리되곤 하였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나 외채위기는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책임도 컸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하리라고 기대해,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너무나 큰 대부와 투자를 행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과잉투자와 과잉부채를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연고자본주의 설명하는 것은 국제금융바존가들의 잘못된 투자결정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셋째, 한국에서 아시아 모델의 특성은 1997년 말의 공황 이전에 이미 상당히 사라지고 있었다. 금융자유화로 말미암아 정부가 신용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었고, 기업이 은행에 의존하기 보다는 점차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사적 투자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능력과 의지를 잃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금융자유화’는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거의 완결된 상태였으며, 기업의 은행에 대한 의존은 점차로 감소해 1987년부터 ‘비은행’금융기관(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 등)의 여수신 비중이 은행보다 더 커진 것은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은행차입보다 주식 · 채권의 발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보에게 제철공장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