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론]교육재정론

소개글

교육재정에 관한 요약레포트입니다.

목차

1.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예산의 원칙
2.교육예산의 구조와 배분경로
-교육예산의 구조
-교육재정의 배분경로
-교육비의 분류
-학교재정의 개념과 구조
-학교예산회계제도
3.교육예산의 기법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목표에 의한 관리
-영기준 예산제도
-교육비지급 보증제도
-도급경비제도
-경비분화이론
4.교육의 경제적 효과와 수익분석
-교육의 경제적 효과
-교육의 비용효과/수익분석

본문내용

❚ 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1. 교육재정의 개념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며, 조달하고, 이를 관리하여 지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 교육예산의 원칙
1)공개성의 원칙: 교육예산안의 심의, 의결된 예산 및 결산은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2)명료성의 원칙: 교육예산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을 합리적으로 분류, 표시하고, 수지추계와 수입의 출처 및 지출의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
3)한정성의 원칙: 교육예산의 각 항목은 서로 분명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
4)사전의결의 원칙: 집행하기 전, 즉 회계연도개시 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
5)통일성의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은 각각 통일적으로 정리하고 전체의 세입에서 세출을 지변해야 한다는 원칙
6)단일성의 원칙: 국가의 회계연도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예산 항목간의 상호 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이 단일해야 한다는 원칙
7)완전성의 원칙: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
8)엄밀성의 원칙: 교육예산=결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