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재산분할청구권 이론과 판례

소개글

재산분할청구권 의 이론과 판례 총 집합

목차

I.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II.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청산설 ,이와 관련된 판례
2. 부양설
3. 복합설 , 이와 관련된 판례
4. 위자료설

III.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각 각 관련된 판례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연금
5. 부 채
IV.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V.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각각 관련된 판례
1. 재산분할의 방법
2. 행사와 효과

VI. 기타 관련문제 -각각 관련된 판례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V. 결 론

본문내용

Ⅰ. 財産分割請求權의 意義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살 우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공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호 후 잠시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다.

Ⅱ. 財産分割請求權의 法的 性質
이혼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로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 중요한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淸算設
(1) 의 의
혼인중에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산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서는 당연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판례에서 본 청산설의 내용
(가)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여부에 관하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내용은 청산설을 반영한 입장이다.
(나) 또한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의 판례에서도 청산설의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 扶養說
이혼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과거 부부였던 자가 생활고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하나의 구제책으로 도의관념에서 주장되는 것이며, 이혼 후에도 여후효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