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국민고충처리제도(옴부즈만 등)에 대한 이해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옴부즈만 제도의 개관 : 개념, 특징 및 기능, 유형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및 기능
1)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2)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3.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Ⅲ 주요 국가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1.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Ombudsman)
1) 도입배경
2) 주요특징
2. 영국의 위회 커미셔너제도(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1) 도입배경
2) 주요특징 및 비판
3. 프랑스의 미디아티르 제도(Mediateur)
1) 도입배경
2) 주요특징
4. 미국의 옴부즈만 제도

Ⅳ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고충처리 의원회)에 관한 고찰
1. 조직적 측면
1) 현황
2) 문제점
2. 권한적 측면
1) 현황
2) 문제점
3. 처리절차적 측면
1) 현황
① 신청
② 분류
③ 처리기간
④ 결정
2) 문제점

Ⅴ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발전방향
1. 조직적 측면
1) 독립성 강화
2) 전문성 강화
2. 권한적 측면
3. 처리절차적 측면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화 ∙ 전문화 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국가 현상은 행정권의 남용과 오용을 증가시켜 국민의 권익에 위협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행정구제제도 만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가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특징 및 기능,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옴부즈만 제도, 그리고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옴부즈만 제도의 개관 : 개념, 특징 및 기능, 유형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옴부즈만(Ombusman)이란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등을 뜻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학자마다 정의가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및 기능
1)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① 옴부즈만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이다.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초기에 국왕의 소속기관이었으나 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의회소속이 되었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② 옴부즈만의 관할범위는 넓다. 옴부즈만제도는 위법 행위, 부당행위부터 과실, 태만, 신청에 대한 불응답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행정기관의 행위가 관할 대상이다.
③ 옴부즈만 제도는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정부부처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대신 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 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 권고만을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시민의 신청이나 고발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하지만 여론이나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직권 조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소송제도와 비교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⑥ 기존행정구제수단에 대한 보완수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