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생존권적 기본권

소개글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학설과 헌재의 판결을 중심으로 그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음

목차

Ⅰ. 서론

Ⅱ.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2.연혁
3.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

Ⅲ.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서
2. 학설의 대립
가. 권리성 부인설
나. 법적 권리설
3. 판례의 태도-‘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가. 개관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관련 결정례
다. 결
4. 이 외 판례
5.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헌법은 前文에서 실질적 평등사회 건설의 이념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이라는 상황 아래서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상존의 문제이며, 현대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정 역시 이러한 구조적 현상에 대한 반영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는 일찍이 1952년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마련하여 의료,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및 유족급여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하나의 총체적인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각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 역시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 내지 합의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하위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해서 과연 이에 따른 구체적 권리성이 확보되고 또한 이 권리를 기초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생존권적 기본권의 권리성 확보 즉 그 실효성의 현실적 보장 문제는 좁게는 개별 입법의 구체적 내용 및 입법방식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성격과 재판기능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넓게는 기본권 보장의 현실적 기초 및 규범의식과 헌정질서의 성격 곧 헌법문화의 수준과 같은 법풍토의 영향에 따라 기본적으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선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경근, “사회적 기본권의 공권으로서의 성격”, 고시계(43권 11호), 1998. 11.
김경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문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판례월보 332호, 1998. 5.
김 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김일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제4집 제3호), 1998, 132면
김철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보장”, 고시연구, 1987. 9.
김철수, “생존권─사회복지에의 권리─”, 고시계, 1978. 11.
성낙인, “기본권체계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 고시연구, 1995. 10.
원종욱, “한국의 복지GNP 추계와 국제비교”, 보건복지포럼 통권 18호, 1998. 3.
이덕연, “우리는 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가”, 헌법판례연구(I), 헌법판례연구회, 1999
이흥재,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서울대 법학, 109호, 1998.
장영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와 실현구조”, 미봉 김운용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현대공법의 연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