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가 한국의 농업에 끼치는 영향 및 대응책

소개글

FTA와 한국의 농업
- FTA가 한국의 농업에 끼치는 영향 및 대응책

인간과 식량 과목.. 레포트로써.... 에이뿔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Ⅰ. 문제 제기
Ⅱ. 자유무역협정 (FTA)이란
1. 의미
2. FTA의 배경

§ 본 론 §
Ⅰ. 한국의 FTA
Ⅱ. FTA와 한국의 농업
1. 한 ․·칠레 FTA 추진 현황과 농업에의 영향
(1) 한·칠레 FTA 추진 배경
(2) 한·칠레 FTA협상 타결의 농업관련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과 농업에의 영향
(4) 과수피해 예상
2. 한 ․ 일 FTA
(1) 추진 개요
(2) 농산물 분야에의 파급 효과
3. 한 ․ 중 FTA
(1) 한․ 중 농산물 교역
(2) 한 ․ 중 FTA의 영향
4. 한 ․ 미 FTA
(1) 한∙미간 농산물 무역
(2)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 결 론 §
Ⅰ. 향후 농업 정책 전략
1. 근본적인 농업기본법의 제정
2.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3. 농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Ⅱ. 정리
※ 참고 문헌
※ 강의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전 세계는 바야흐로 장벽 없는 자유무역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는 곧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국간 또는 복수의 가맹국간에 체결하는 무역상의 규정이며 가맹국간의 관세 및 수출입 제한 등 관세에 의하지 않는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가맹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말한다. 9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는 추세이며, 물자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의 보호, 과학기술협력, 인재육성 등 폭넓은 분야까지 규정되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2002년 최초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여 자유무역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칠레 외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 국들과 연이은 협상을 바탕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Ⅱ. 자유무역협정 (FTA)이란

1. 의미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사례로는 NAFTA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 자료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1999)

곽노성, “농업개방과 한국경제의 미래”, 2001년 한국 국제 경제학회 하계정책 세미나 발표 논문(2001)

김중기, “우리나라 FTA 추진과 농업 부문 대응 과제”, 2003년 9월 응용경제 제5권 제2호 특별호, 한국응용경제학회

곽노성, “자유무역협정과 한국 농산물 시장의 개방: 경제학적 근거와 추진전략”, 韓國貿易學會(2001)

임정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