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산점제도

소개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가산점제도의 문제점
1) 수혜대상자 확대문제
2) 가족 합격률의 증가추세
3)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 문제

3. 주요쟁점(찬반 논쟁)
1) 폐지 찬성 입장 -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
2) 폐지 반대 입장

4. 다른 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

5.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6. 여론조사
1)네이버
2)무역전문 취업 포탈 트레이드인

7.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가산점제도는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국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제도의 하나이다. 헌법에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ㆍ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조 6항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보호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지금까지 공무원시험 준비생 사이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자녀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해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유공자 가산점제도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합격이 그만큼 어렵다는 항의가 빗발치는 실정이다.
2004년도 7급 혹은 9급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혹은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1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ㆍ2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ㆍ2항 준용부분,「5ㆍ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1항ㆍ2항이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국가유공자 10%가산점 부여 규정 헌법재판소로」, 법률신문, 2005년 7월 14일자
그리하여 헌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6년 2월 23일

이에 본고에서는 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찬ㆍ반 입장을 알아보려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가산점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가산점 혜택 받는 사람 급증 추세「공무원 일반응시자 채용 숨통트일 듯」, 조선일보, 2006년 2월 24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