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내용요약 및 서평)

소개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 구해근 을 읽고...

책소개, 저자소개, 내용요약과 서평 입니다..

책 스캔 사진 6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책 소개
2. 작가 소개
3. 내용 요약
4. 서 평

본문내용

책 스캔 사진 6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2장 산업화와 노동자의 출현

한국에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촉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강력한 조직노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취약성은 유교문화적 전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기간 동안 그리고 해방 직후에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194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이 1960~70년대 노동운동이 더 강력하고 정치적이었다. 그러나 전후 일련의 지정학적 사건들은 당시의 강력한 좌파 노동운동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 이후의 노동배제적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현대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제 식민지시대 후반의 급속한 산업화와 같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정책은 비록 농산물 추출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지만, 일본 군대가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한반도에 산업기지를 확대할 필요가 생겼고, 군수품 조달방법의 일환으로 광업, 화학공업, 철도건설, 수력발전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조선의 노동운동은 1920년대 초에 등장했고,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조선의 노동운동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조직과 지도력을 가지고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노동운동은 오래 가지 못했다. 1946년 3월 미군정의 후원 하에 우익집단이 새로운 노동조직인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대한노총은 기층 노동자에게 뿌리를 두지 못한 조직이었으며,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없었다.
군사혁명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동조직을 재편하는 것이었다. 군사정권은 한국노총을 해체하고, 노동운동가들을 체포했으며 노동쟁의를 금지했다.
또한 군사정권은 기존 노동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기존의 한국 노동법은 1953년 이승만 정권 하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1935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와그너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최초의 한국 노동조합법은 조직노동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에 뒤따른 활발한 사회운동과 점차 정치화 된 노동운동을 경험한 후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조직노동의 잠재적인 위협을 분명히 보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약하고 조직 노동과 정치집단 들 간의 연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