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

목차

한미 FTA로 예상되는 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

서비스 분야 개방관련

본문내용

나는 한미 FTA를 급하게 체결 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FTA의 핵심은 관세를 철폐하는 데 있으므로,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 및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FTA를 맺지 않은 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 측면을 고려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재 국내에서 FTA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상국보다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경우 관세 폐지에 의한 혜택보다는 각종 제도와 관련된 비관세 분야 장벽 철폐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외국 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단시간 내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스크린쿼터제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 한미 FTA 4대 쟁점 현안 중 일부 과제는 협상이 타결되는 등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의약품 분야는 아직 그 협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 한미 FTA로 예상되는 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
의약품 분야와 관련하여 아직 뚜렷한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의약품 보험 급여 제도의 변화를 통해 미국 기업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증대시키고,
②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강화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약효가 오리지널제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의약품)의 출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③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유통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국내 시장침투가 용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