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

소개글

행정법

목차

Ⅰ. 행정의 개념
1. 행정은 사회 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형성 작용이다.
2. 행정은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장래를 향한 능동적 형성작용이다.
3. 행정은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작 용이다.

Ⅱ. 행정법의 개념
1.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2.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3.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Ⅲ. 행정법의 특성
1. 형식상의 특성
2. 내용상의 특성
3. 성질상의 특성

Ⅳ. 행정법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가?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2.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Ⅴ. 행정법의 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의 개념
행정이라는 관념의 성립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원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강제,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강제부담, 군대의 유지관리 등이 통치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여 왔는데 그것의 수행이 절대군주국가라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 권력이 군주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관계로 권력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행정과 구별 된다.
이와 같이 행정의 관념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원리가 채택된 입헌국가에서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입법이나 사법이라는 국가작용과 항상 서로의 실체적 관념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국가작용을 적극적으로 행정의 관념을 구해야 할 것인바, 그것은 행정법의 대상영역을 명확히 하여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을 확립하는데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행정의 관념을 그 중요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은 사회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형성 작용이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양자를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월등하게 큰 경우에는 사익이 배제될 수 있다.
2. 행정은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장래를 향한 능동적 형성 작용이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영업, 건축 행위를 허가한다든지 도로, 철도, 공원 등을 정비․조성하는 등 장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동적 반작용인 사법과 구별된다.
3. 행정은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다.
사안의 내용이나 수범자가 특정되어 구체성 혹은 개별성이 인정되는 작용일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추상성과 일반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