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노인복지법

소개글

노인복지법에 대한 대학원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제정의 목적 및 취지
1. 법제정의 목적
2. 법제정의 취지

Ⅱ. 입법연혁

Ⅲ. 노인복지법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의 구성
2.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Ⅳ. 노인복지법의 규범적 실효성의 문제

Ⅴ.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본문내용

Ⅰ. 법제정의 목적 및 취지
1. 법제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 법제정의 취지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데 있음.

Ⅱ. 입법연혁
1.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1차 개정
○ 법제정 : 1981.6.5 법률 제3453호
○ 1차 개정 : 1984.12.15 법률 제3755호

2. 2차 개정(전문개정)
○ 1989.12.30 법률 제4178호
○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 는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고자 하였음.
-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 원회를 설치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 인복지주택을 추가함.

3. 3차 개정
○ 1993.12.27 법률 제4633호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