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후 소득보장제도

소개글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대학원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소득보장의 필요성

Ⅱ. 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2. 간접급여

Ⅲ. 분야별 소득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경로연금
3. 국민연금
4. 공무원연금
5. 사학연금
6. 군인연금
7. 퇴직연금

Ⅳ.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제도
3. 국민연금제도
4. 특수직연금제도
5. 퇴직금제도

Ⅴ.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제도
3. 국민연금제도
4. 특수직연금제도
5.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소득보장의 필요성
노인복지의 중심은 좋은 환경에서 가족, 친지와 더불어 마음의 교류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들에게 다가오는 현상은 소득상실, 수입 감소에 따른 빈곤문제,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 사회적 심리적 고립 및 소외문제이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정부시책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과 노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노인빈곤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첫째, 서구 선진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과 둘째, 2000년 현재 노인의 약 1/3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빈곤위험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특성에 따른 빈곤율과 빈곤위험도는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았고, 배우자의 존재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노인빈곤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의 노인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노인의 빈곤수준이 더욱 높아 지역별 노인빈곤 격차가 분명히 나타났다. 넷째, 경제활동 연령대의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빈곤위험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단독가구와 손자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구원과 살고 있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선행연구와 달리 고령노인일수록 빈곤율과 빈곤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증가해도 혼자 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노인의 연령뿐만 아니라 가구유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빈곤의 노령화 현상과 노인빈곤의 심각성 및 이질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해결방안과 우선순위로서는 노인들의 소득과 관련되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건강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인복지의 대표적인 분야인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Ⅱ. 소득보장의 방법
소득보장의 방법은 직접 급여방법과 간접 급여방법이 있다. 직업 급여방법에는 ①데모그란트(demogrant), ②사회보험(social insurance), ③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적연금 또는 퇴직금이 있으며, 간접급여방법에는 ①세금감면, ② 할인혜택, ③고용촉진이 있다.

참고 자료

1. 김남규. 2004.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 김봉학. 2003.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3. 김선녀. 2005.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학과 석사논문.
4. 김숙진. 2005. "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5. 김승곤. 1999. "소득수준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6. 김오경. 2004.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7. 문형표 외 5인. 200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8. 보건복지부. 2006.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9. 보건복지부. 2006.『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