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대의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대의민주주의 위기의 극복방안

소개글

전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자본을 그 예로 들었다. 사회적 자본 중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덕성계발과 사회적 자본의 민주주의에의 기여점 등을 분석하였다.

여러권의 책들을 통해서 장시간을 들여서 쓴 리포트이다.

사회적 자본과 결사체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정확하게 집어낸 리포트라 자부한다.

목차

Ⅰ. 서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해결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 대두

Ⅱ. 사회적 자본과 결사체민주주의의 관계
1.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함의
2. 결사체민주주의가 가지는 함의
3. 사회적 자본과 결사체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Ⅲ.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결사체 민주주의의 역할
1. 기본논의: 한국의 민주주의 진척상황-대의민주주의의 위기
2. 사회적 자본과 결사체민주주의의 역할

Ⅳ. 결론

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영감독체제의 개선과 주주권한의 강화 등의 기업개혁을 위한 비정부단체(NGO)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독자적으로 공공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의 원동력이자 사회의 캠페인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자발적인 결사와 적극적인 참여로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서 시민사회 내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로서의 신뢰(trust)를 형성하는 것은 푸트남(Putnam)과 토크빌(Tocqueville)의 주장과 같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결사체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민주주의 공고화의 여정 중에 있는 한국이 민주주의에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21세기 한국사회의 화두이자 지향점은 사회지배구조의 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반 확충이다. IMF 외환위기로 크게 사회단체의 역할이 커졌는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및 2000년의 총선낙선운동, 지역주의타파운동, 유권자의 주권회복 등의 NGO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변모하였다. 푸트남(Putnam)과 토크빌(Tocqueville)이 갈파하였듯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한 시민사회의 발전은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인 학연과 지연, 혈연은 새 세기를 맞아 그 ‘느슨한 연결망(network)`도 점점 개인화, 파편화 되어가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