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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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의 의
2. 제도적 취지

II. 의무이행심판의 성질과 대상
1. 성 질
2.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III.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인
3. 피청구인적격

IV. 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종류
2. 형성적 재결과 이행적 재결
3. 재결에 대한 불복

V.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 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점에서 이행쟁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또한 항고쟁송으로서의 성질을 비추어 현재의 이행쟁송, 즉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이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1) 거부처분

이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도 당사자의 신청내용에 대해 행정청이 부정적인 의사판단을 하여 외부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소극적 형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외부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와는 구별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2) 부작위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의 신청행위가 있을 것,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셋째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할 것, 넷째 처분이 부존재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신청권이 필요한가와 관련하여 판례와 일부학설은 이러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해석상 당해 규정이 특정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조리상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존재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고 하고, 신청권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와 일부학설의 입장은 쟁송대상과 청구인적격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유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이병철 “행정법 정리” 상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