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정치란 무엇인가

소개글

모리스 뒤베르제의 <정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비평글입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용을 시켜보기도 했으며,
다른 자료와 비교를 하기도 하며 비평과 감상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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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를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뒤베르제는 정치권력은 지배의 도구인 동시에 사회적 질서와 통합의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라 정치를 투쟁과 통합의 두 측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고 비유했는데 필자 역시 저자의 논의에 동의한다. 정치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개별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줄 지배도구로서의 권력을 쟁취하려는 갈등이며 싸움이다. 한편으로는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질서와 통합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의 이율배반성을 야누스와 같다고 한 저자의 비유가 적절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저자의 견해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체제에 따라 의회에서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언론에서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정치 집회 등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의견표명도 나타나고 있는, 즉 일종의 정치투쟁이 공개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기위하여 여러 정치적 전략을 동원하며(뒤베르제가 말하는 ‘위장’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압력단체는 권력에 압력을 가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치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 정치의 ‘투쟁’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가들은 사회 양극화 같은 문제들의 대안을 논의하며 정책을 시행하거나 복지정책들을 펼친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정치 아래 개개인들을 ‘국민’이라는 범주로 묶고 통합성을 부여한다. 국가는 이렇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대립을 배제하려하고 연대관계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예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집단은 사업자에 대항하여 투쟁하는데 이것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쟁에 의한 갈등은 점차 타협(교섭 혹은 중재를 이용한)의 길을 모색하고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여전히 잠재적 갈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정치 현상에 투쟁과 통합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관련을 갖기에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면서 필자는 정치가 투쟁과 통합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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