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소개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설명된 글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청구인의 의의
2. 청구인적격의 의의 및 기능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Ⅴ.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과오설
3. 비과오설
4.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청구인의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의의 및 기능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보호가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제기를 허용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에서와의 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청구인적격을 한정하는 특색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쟁송이며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원고적격과 청구인적격은 달라야 한다는 과오설과 비과오설이 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권리회복설
취소심판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에 있다고 보아,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도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