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 노암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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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 노암촘스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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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 그에 대해서 내가 알도 있는 거라고는 지난 학기에 스쳐 지나가듯 들은 역사에 대한 그의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절망감이 처절하다".
그런데 법학개론 과제를 받으면서 노암 촘스키의 신자유주의 비판 논문집인 「Profit Over People」, 즉 우리말로「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제목이 호기심을 자극했고, 바로 서점으로 가서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자유주의 자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저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했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모르겠는 부분은 다시 시간을 내서 읽어보기도 하면서 책 한권을 모두 읽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게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신자유주의와 이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신자유주의 자체로서의 뜻이 아닌 이가 전개되어져 오는 과정에서의 허와 실을 실례를 들어 이해하고 알게 해주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글들은 인터넷 진보잡지 <Z>에 기고된 글들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 촘스키는 전 세계에서 일종의 계급 전쟁을 촉발하고 있는 친기업적 정치·경제정책인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 즉 ‘케인즈주의’라고 불리는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생겨났다고 한다. 수정자본주의란 자본의 흐름을 국민국가가 통제함으로써 자본축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일정정도 사회화하고, 국가가 그것을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려 한 제도이다. 이 환경 하에서는 자본의 이윤욕구 뿐 아니라 노동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사회적 안정, 형평, 균형발전 등등의 다양한 요구가 동시적으로 충족되도록 사회적인 강제가 작동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사회의 모순을 국가가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자본의 발전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도한 개입과 제한은 많은 비효율성을 보였고, 그것은 곧 고질화된 자본의 수익성 위기와 저성장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에 가해지는 ‘족쇄’를 해체하고 자본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시장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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