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출산율 증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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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 방안

목차

문제점 및 증가방안

본문내용

우선 전일제(full-time) 근로형태의 획일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던 시대에는 가장 효율적이었던 전일제 근무형태가 오히려 사회 전체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고, 장시간 근로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여성 취업 확대는 곧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근간으로 하는 친가족 근로형태(family-friendly work patterns)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근무형태의 유연화는 출산·육아와 취업간 조화 정책의 핵심으로, 가정과 직장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활용한 후 원래 근무형태로 돌아가는 한시적 유연근로는 대개 사용자와 피고용인 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사안이고, 반면 영구적 유연근무제는 고용계약상의 문제이므로 개별 사용자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고용평등의 확보가 친가족 근로형태 확산을 지연시켜서는 곤란하다. 친가족 근로형태는 대개 여성에게 주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간접차별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고용평등과 간접차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친가족 근로형태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의 경제적 불안이 경감되어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복원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개인들로 하여금 출산과 같이 장기적 책임이 뒤따르는 결정을 회피 또는 연기하게 한다. 국가의 양육비 보조 등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개개인의 경제적 안전도가 향상되어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될 것이다.
또한, 수명 연장에 따라 60대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기간 연장,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고,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강화와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에게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