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칸트의 영구평화론

목차

1. “영구평화론”의 개인적, 시대적 배경
2. 영구평화론
1) 예비조항
2) 국가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평화의 개념

본문내용

“영구평화론”의 개인적, 시대적 배경
칸트가 살았던 18세기의 유럽은 정치적으로 전제군주제 중심의 통치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중심신앙이었던, 시대상황을 겪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험적 이성에 기초한 보편적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칸트의 사상은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을 극복해야 하는 노력이 함께 깃들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칸트의 인간 중심적인 입장이 그의 평화사상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도덕과 법, 정치 그리고 역사를 종교적이기보다는 세속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정치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법과 정의에 바탕을 둔 권리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유를 정치실제에 대한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순수이성의 원칙들에 기초한 권리 또는 정의 또는 권리의 이론들만이 실제 정치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도 국가간의 평화를 논함에 있어 개인간의 권리와 정의문제로부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성을 지니는 인간의 문제를 중심주제로 논의했던 계몽사상과 칸트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영구평화론”이 저술된 시대적 배경으로 중요한 것은 18세기 유럽에서 치러진 여러 가지 전쟁들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이후의 혁명전쟁이 있었다.
영구평화론을 저술한 1795년 당시 바로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에 있었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맺어졌던 바젤조약은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 간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 바젤조역을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게 하는 확실한 보장이 되지 못하고 종전의 평화조약과 같이 단지 하나의 휴전으로 생각하였다. 그 외의 여러 평화조약들 역시 칸트의 눈에는 계속 뒤따라 일어나는 전쟁들을 근원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영구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가상적인 평화조약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