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사립학교법 정리 및 각 당의 입장에 대한 기사

소개글

요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리고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사립학교법이 무엇이고 각 당의 입장과 신문기사&사설 내용 등을 알아보면서
의견을 정리한 교육학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학의 의의

2. 사학정책의 변천 과정

3. 사립학교의 현황과 특징

4. 개정 사립학교법

5. 사학정책의 쟁점
(1)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2) 자립형 사립학교

본문내용

사학의 정의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이러한 특수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주성이 보장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어야하고, 국민교육이라는 공공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므로, 국가의 교육정책에 부합해야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사학의 양면성
사립학교법 제1조 “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있다.
나. 사학의 헌법상 지위
사학진흥원리는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원칙 등을 구체화한 헌법 제31조 교육권 조항(교육은 국민의 적극적인 생존권임과 동시에 의무)에서 찾을 수 있다.
다. 사학의 의의
① 다양성 있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추구.
②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체제 및 교육운영방식을 개발, 적용하는데 선도적 역할.
③ 정부의 재정능력의 한계 보완.

2. 사학정책의 변천과정
가. 사학에 대한 탄압기(일제시대)
- 1908. ‘사립학교령’을 제정, 공포: 사립학교의 교육목적, 내용, 방법은 물론 교원의 임면, 학교재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 감독.
- 1911. 8월 ‘조선교육령’공포, 이어 ‘사립학교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보다 철저히 통제.
∴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탄압위주의 정책

나. 자유방임기(1945~1960)
사학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뻗어날 수 있게 하였던 시기로, 교육정책의 초점은 의무교육의 완성과 문맹퇴치에 있었으므로, 지원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 설립을 개방, 방임하였다.
나.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특징
- 사학의 운영을 제약하는 주요요인
* 법적규제 (지나친 규제와 지시 / 감독위주의 행정)
*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 고교 평준화 정책 / 정부의 통제적인 대학입시제도 등
= 자율성을 제약
- 중공립화되는 사학
* 사학은 설립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건학이념도 공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
* 사학은 교육과정은 공립학교와 동일하며, 교육내용 및 방법도 별 차이가 없다.
- 사학이 특수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

참고 자료

교육학
신문기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