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실생활의 예로 접근 한 부동산 법률

소개글

법학 관련 수업 수강 후
부동산 법률에 관한 개념을
생활 속의 예를 들어 보다 참신하고
간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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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호적법), 이사를 하면 주민등록에 전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주민등록법),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도로 교통법).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기초적인 법률상식외에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나도 물론 그렇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그런 법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산업화가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도 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비록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법적인 문제를 겪을지 모르는 사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
이번 학기에 ‘법과 생활’을 수강한 이유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가 다가옴에 따라 생활과 관련된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조금이나마 함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모른는게 죄다’라는 말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을만한 법적인 사건을 겪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 법적인 절차를 겪는 과정을 보며,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같았던 일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중에서 내가 근래에 관심 있게 보았던 분야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문제이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은 거의 없었으며,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집을 얻어야만 했고 결국 학교 앞에 원룸 전세를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적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당시 부동산의 개념조차 잘 알지 못했던 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동산이라는 뜻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것도 그 때 처음으로 알았다.
임차인의 자격으로 임대인(주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맺으며 혹시나 잘못 되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뒤 등본상의 문제가 없음을 알았고, 계약을 맺은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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