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대항관료제도와 책임메커니즘

소개글

이 레포트는 대학교 교양 강좌인 정치학 수업시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우선 문제상황은 관료의 비대화로 정부의 행정능력이 떨어진 것이고, 이 문제상황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 메커니즘과 대항관료제도는 얼마나 효과적인가이다. 그리고 두번째문제는 이익집단의 참여가 니스칸넨이 말한 관료적 과잉모델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이다.

목차

물음 1) 정치적 책임 메커니즘의 창출과 대항 관료제도는 얼마나 무능한 관료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물음2) 이익집단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니스칸넨 (Niskanen)이 지적한 관료적 과잉공급모델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인가?

본문내용

물음 1) 정치적 책임 메커니즘의 창출과 대항 관료제도는 얼마나 무능한 관료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사회의 복잡화로 인해 행정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관료제는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사실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관료제의 역할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관료제의 역할 확대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정책집행에 있어서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하튼 이러한 행정재량권의 확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관료가 정책과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셈이다.

물음2) 이익집단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니스칸넨 (Niskanen)이 지적한 관료적 과잉공급모델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이익집단은 대의제 정부의 보조집단으로 작용하며, 산업사회의 출현으로 증대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접목시키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 이익집단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대변하는 사람들의 특수한 가치체계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제로 활용되었다. 이익집단은 집단의 의사를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부(관료)의 형태에 따라 이익집단의 영향력 정도나 위상은 크게 달라진다. 다양한 정부의 형태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니스칸넨의 관료적 과잉공급모델을 따른다. 관료적 과잉공급모델은 공공선택이론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전제하는 것처럼 관료들이 출세욕(내적추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출세욕은 물질적인 이득(봉급인상, 승진)이 아닌 자신이 소속된 부서자체의 증설이나 부서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