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 사이버범죄의 개념 ♣
♣ 사이버범죄의 특징
(1) 익명성과 비대면성
(2) 다양성과 가변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시간적 ․ 공간적 무제약성
(5) 전파의 신속성과 피해의 광범위성
(6) 동시성과 즉시성
(7) 규범의식의 부재
(8) 피해의식의 부재
(9) 범행증거확보의 어려움
(10)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성

♣ 해킹관련 처벌법규

♣ 바이러스관련 처벌법규

♣ 명예훼손관련 처벌법규

♣ 저작권관련 처벌법규

♣ 스팸관련 법규보충

♣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 통계
사이범범죄 발생현황(2005. 12. 31)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현황
사이버범죄자 연령별 현황
사이버범죄자 직업별 현황

♣ 사이버범죄의 관련사례
(1) 해킹
(2) 지적재산권 침해
(3) 통신사기
(4) 사이버 도박
(5)음란물 배포와 음행매체
(6)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 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도 정비
2)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기술 확보
3) 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
4)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경찰활동의 강화
5) 국제적 공조체제 확립

본문내용

a.좁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컴퓨터 범죄):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과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사용의 위법 행위.

b.넓은 의미의 사이버범죄(컴퓨터와 관련된 범죄):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 여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정보를 빼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은, 어떤 행위가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UN회의에서 정의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가 들어 있다.

●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접근
● 컴퓨터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손상
● 컴퓨터 파괴 행위
●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통신 내용을 가로챔
● 컴퓨터 스파이 활동

참고 자료

강동범,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2000
박종화, ‘미래전은 정보과학전이다’ 국방저널 제334호, 2001
이철원 외, ‘주요국 정보전 대응체계와 동향’, 정보보안학회지 제 12권 6호, 2002
이승호,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과 형법적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이보영,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편 제22집, 2003
오용성, ‘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3
아이뉴스24, 2. 13. 2005
연합뉴스 보도자료, 3. 2. 2006
사이버테러대응센터, 3. 13. 2006
사이버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ctrc.go.kr/index.jsp
사이버 수사대 : http://www.cybercrime.go.kr
사이버 명예훼손 ․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