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를 첨부하였으며, 그림,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사이버범죄의 정의
가.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으로 인한 문제들
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들
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는 범죄현상
라.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한 문제들
마.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의 문제

사이버 범죄의 종류
(1) 사기
(2) 음란물 유통
(3) 명예 훼손
(4) 저작권 침해
(5) 성범죄
(6) 개인정보 도용
(7) 해킹(크래킹)
(8) 바이러스 제작 유포
(9) `PK`(플레이어 킬러)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1. 사이버테러형 범죄
2. 일반 사이버범죄
3. 정보유출관련 문제

대응방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가.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으로 인한 문제들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비대면성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일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거래에 있어서도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날 필요가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고, 국제간의 무역거래를 하면서, 은행업무를 하면서, 사람들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전자상거래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기업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상품정보를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통해 값이 지불되고 물건은 택배로 배달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성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반면 쉽게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인터넷 사기의 많은 경우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데서 오는 책임의식의 결여와 범행 후 도주가 용이하여 쉽게 범죄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협박과 같은 경우도 얼굴을 맞대면 쉽게 할 수 없는 언행도 비대면성으로 인해 과격해지고 대담해지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네티즌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직선적이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며 전파하고 동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강동범,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2000
박종화, ‘미래전은 정보과학전이다’ 국방저널 제334호, 2001
이철원 외, ‘주요국 정보전 대응체계와 동향’, 정보보안학회지 제 12권 6호, 2002
이승호,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과 형법적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이보영,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편 제22집, 2003
오용성, ‘사이버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3
아이뉴스24, 2. 13. 2005
연합뉴스 보도자료, 3. 2. 2006
사이버테러대응센터, 3. 13. 2006
사이버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ctrc.go.kr/index.jsp
사이버 수사대 : http://www.cybercrime.go.kr
사이버 명예훼손 ․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cyberhuman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