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문민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분석

소개글

오늘날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민족이라는 대 명제 아래 ‘남북통일’이라는 당위성은 모든 이해관계와 이념을 뛰어넘어 분단국가 국민들의 절대적 바램일 것이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남북국가 국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는 정책과 합의 1972년 7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발효
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는 있었으나 수행과정에서 외부적 환경과 최고 결정자의 정책철학 부족으로 좌절되곤 했었다. 특히 남한에서는 정권 유지세력과 극우언론에 의해 국민들의 여론을 ‘반공이데올로기’와 ‘안보 논리’로 묶어 놓았으며, 집권 연장과 체제 안정을 위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국가 일부 기관에 의해 독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로 ‘주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국민 여론은 정부 발표와 언론에 의존하였고, 국가보안법은 정보 접근의 통제 및 체제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의 하나가 되었다.

목차

문민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분석
- 대북정책의 정략적 이용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2. 분석한계
1) 분석 단계의 문제
2) 분석 정보접근의 문제
3) 분석 영역의 문제
Ⅱ.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1) 문민정부 대북정책 수립시의 환경
2) 강경책으로의 선회
3)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과 정략적 이용
① 남북정상회담합의
② 대북한 쌀지원(95.5.26 발표)과 지방선거
③ 4․11 총선과 DMZ사건(북풍)
4) 정책수행과정에서의 언론보도
① 서울 불바다 발언(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8차 실무접촉-판문점)
② 조문파동
2.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국내외적 환경변화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북한
2) 햇볕정책의 의의 및 성과
① 햇볕정책의 의의
② 햇볕정책의 성과
3) 햇볕정책 수행과정에서의 위기와 제반 갈등
① 정치권의 설전
② 언론의 보도행태
4)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
Ⅲ. 맺으며

본문내용

남북문제에 관한 구조적 특성은 국제적 환경과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이는 대북정책이 남한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사회 내 정략적 이용 및 제 세력들의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문민정부 이후 진행되어 왔던 대북정책의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특성과 NGOs의 새로운 모색을 찾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왔다. 남북정상회담은 김 영삼 정부시절 94년 7월 25-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7월 8일 김 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예정된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는 표현을 써 정상회담 재개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이 불씨가 살아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다만 94년과 다른 점은 남북한이 조연 아닌 주연으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는 북측의 ‘서울 불바다’발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탈퇴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 해소에 무게가 두어졌다면, 이번 회담은 이미 상당히 진척된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회담 일정에 관한 모든 사항도 합의에 입각한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2000.4.11 한겨레)
민족의 대 사건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상회담을 기회로 남한사회 내 ‘통일의 당위성’에서 이제 국민을 비롯한 사회 제 세력들에게 실천적 고민을 가져다 준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