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공]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

소개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題目
1.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의 개념 1
2.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
3. 전략환경평가의 발전 3
4.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범위 4
5. 전략환경평가 실시원칙 및 구성요소 5
6. 전략환경평가의 형태 7
7. 전략환경평가 절차와 방법 8
8. 전략환경평가의 장래 방향 10
9. 참고문헌 11

Table
Table 1.1 PPP와 전략환경평가 1
Table 1.2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비교 1
Table 2.1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목적(자료원 : Sadler and Brook, 1998) 3
Table 3.1 국가별 전략환경평가체제 구축 4
Table 4.1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일반적 정의 5
Table 5.1 질 높은 전략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세부원칙 6
Table 5.2 전략환경평가 과정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지침적 원칙 7
Table 7.1 전략환경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정과 절차의 예 9
Table 7.2 전략환경평가의 실시 절차 9
Table 7.3 전략환경감정의 실시 절차 9
Table 7.4 전략환경평가의 방법과 그 사용 예 10
Table 8.1 전략환경평가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확보 11


Fig
Fig 4.1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4

본문내용

1.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의 개념

전략환경평가(SEA)는 다양하게 정의,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그리고 그 대안들(Atternertives)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제도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Therivel et al., 1992)이라고 정의된다.
위와 같은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합하여 PPP라 부르며, 이들과 전략환경평가의 관계는 Table 1.1과 같으며, 이 표에서 전략환경평가의 대상과 개념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Table 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사업수준에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영향을 정책, 계획단계에서 미리 검토함으로서, 환경평가의 목적인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환경평가는 정책환경평가, 계획영향평가,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되어 불리기도 한다.

1.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계획과정의 최하위 수준인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온 결과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개별사업 이전 단계인 정책수립, 계획수립, 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평가의 대상이 이미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일부사업에 국한되므로 대안설정 및 환경피해 저감대책 수립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예로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영향이 누락된다

참고 자료

김영화, “(최신)환경영향평가론 : 이론·기법·실무”, 신광출판사, 2001
한상욱, “환경영향평가론”, 동화기술, 2001
김동욱, “환경영향평가”, 그루, 2004
임승용, “환경관계법령집”, 중앙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