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고등교육 서비스 개방

소개글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WTO-DDA 교육시장 개방과 FTA 교육시장 협상을 중심으로 배경 및 경과에 대한 일반적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실제 개방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의 교육 서비스 개방이 미칠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 자세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1. 고등교육 시장 개방
2.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실제 개방 현황
3. 고등교육 개방의 영향: 긍정론
4. 고등교육 개방의 문제점: 부정론
5.고등교육 시장 개방의 자세와 전략
[참고자료1] 교육서비스 협상 관련 기본 개념

본문내용

□ WTO-DDA 교육시장 개방
● WTO 체제하에서 교육서비스 협상은 UR 협상의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2000년부터 시작된 서비스협상의 한 부문으로 진행됨.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협상 일정이 확정(`02. 6월 상대국에 개방 요구, ’03. 3월 각국의 개방안 제출, ’04년말 협상 완료)됨에 따라 개방 협상이 본격화됨.
● 뉴 라운드(DDA)의 출범과 함께 회원국들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 부문의 양허 요구 목록(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 수용 목록(offer list)을 제출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완결 짓도록 결의함.
● 2000년부터 시작된 서비스협상 진행과정에서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4개국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FTA 교육 서비스 협상
● FTA(Free Trade Agreement)란 특정국가간에 상품·서비스·투자·지재권·정부조달 분야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임.
● 과거 FTA는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철폐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분야 등 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교육부분은 서비스무역과 투자에 포함되어 자유화 대상임

참고 자료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2003). 전국 대학기획(처)실장 대상 교육서비스 협상 관련 설명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2004). 한-칠레, 한-일본,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2003). 알기쉬운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