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청소년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청소년 범죄에 대한 팀 발제물 입니다^^

목차

1. 청소년이란?
2. 청소년 범죄란?
3. 청소년 범죄의 현황
4.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동향
5. 범죄자
6. 청소년 범죄의 특징
7.청소년 범죄의 문제점
8. 청소년 범죄의 법적처리 절차
9. 범죄청소년의 사회복귀의 조건
10. 느낀점

본문내용

1. 청소년이란?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써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성숙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대체로 12세 또는 13세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을 지칭하고 있다.

2. 청소년 범죄란?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 으로 분류된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
즉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청소년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 청소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 형사법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비록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소년 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하지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고 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