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한미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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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결론 체계적으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뒤져가며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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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 본 론 ◎
◎ 결 론 ◎

본문내용

세계 경제는 바야흐로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노동, 자원, 공산품 등 모든 상품들을 세계 어느 나라 시장에나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팔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조만간 세계는 단일 생활권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 속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그간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의 교역자유화 노력에 동참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아홉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의제(DDA)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점차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자간 협상과는 별도로 이해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나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남들보다 먼저 누리려는 전략이 등장하였다. 그것이 바로 FTA인 것이다.
FTA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의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즉, FTA의 최종적인 목적은 두 개의 구분된 시장을 가지고 있던 두 나라간 간격이 사라지고 양국에서 동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체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기업은 산업구조조정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발간자료 : 노동리뷰)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