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시간강사

소개글

정규직교수와 비정규직 교수의 비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시간 근로의 문제
1. 비정규직의 의의
2.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
3. 단시간 근로
(1) 문제점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
①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원칙
②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③ 사회 보험 적용
④ 초과 근로 제한
⑤ 휴일․휴가 동등 적용
⑥ 단시간 노동자의 해고
⑦ 취업규칙
⑧ 단시간 근로와 통상 근로의 상호 전환

Ⅲ. 대학교수와 시간강사의 대립구조

Ⅳ. 나의 체험
1. 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을 다녀와서
2. 최근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교수와의 대화

V. 시간강사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대학 강의의 절반을 ‘강사’에게 맡겨 강사의 노동력 착취로 운영하는 대학은 이제 ‘우골탑’이 아니라 ‘강사탑’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의 약 6만명 이상의 대학강사가 대학 ‘교육’을 맡아 하면서도, 아직도 대학에서 그렇게 분노를 삼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대학교육은 비정규직 대학교수의 희생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은 간간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그것에 귀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소수인 것 같다. 대학교 시간강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마치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마치기 위해 들어가는 학비 및 소요되는 기간은 엄청나다. 남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대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30-35세 사이에 시간 강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 들이는 노력 및 시간, 돈이 상당하지만 그에 비해 시간강사들은 그만큼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아니 보상은커녕 최저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혹자들은 시간 강사를 `대학의 노예`, 또는 시간강사제를 일컬어 `21세기 문명 시대의 야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강사 노조가 결성되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투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만 귀기울이지 않는 대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인 학교 교수들이나,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일반인들 모두가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 강사들의 위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함으로써 시간 강사들이 문명시대의 소모품이 되도록 만든 공범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까지의 무관심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참고 자료

박홍규, 2002, 고용법․근로조건법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김동훈-

월간 인물과사상, 2000.08

오문완, 1994, 시간제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통권 44호

노동법학 제6호, 7호

아웃사이더14[일본 또다시 우향우]

PD수첩 한국 PD저널리즘의 보고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