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학

소개글

정책학에 대해서

목차

1.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의제설정을 좌 우하는 요인을 3가지 이상 들고 약술하여 설명하라 .
2.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비교하시오
3. 정책분석유형인 엘리트모형, 민중모형, 혼합모형에 대해 약술하라.
4. 정책집행의 순응 및 불응에 대해서 논하라.
5. `정책학의 발달 배경과 과정에 대해 논하라
6. 정책결정과정에서 환류란 무엇이며, 환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의제설정을 좌 우하는 요인을 3가지 이상 들고 약술하여 설명하라 .
정책의제는 정부가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하여 해결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정부 밖의 사람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 중에 서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문제를 말한다. 이때 특정의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정책의제 형성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정책의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을 일컬어 정책의제 형성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의제 설정은 문제정의-->정책요구-->의제형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정의단계: 공공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인식되고 이슈가 형성 되는 단계, 이떄 각 사회별로 윤리적 관점과 이념적 관점이 상이하므로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슈 형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정책요구단계: 어떤 문제가 어느 수준이상으로 악화되면 사람들은 정부로 하여금 이의 해결을 촉구하게 된다. 한편, 이와 반대로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무행위 요구) 요구하기도 한다.
-의제형성: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책결정자(정부기관등..)가 이를 해결하기로 또는 적어도 이를 다루기로 결정하면 정책의제가 된다.
이러한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1) 문제의 성격: 중요성, 관례화 일상화 정도, 해결 가능성, 쟁점화 정도
2)정책 담당 체제의 성격: 의제 설정권자의 가치와 특성, 상부 기관의 영향력, 하위 조직원의 참여도
3)문제 인지자의 역량: 인지 집단의 크기와 응집력, 인지 집단의 자원, 관련 집단의 지원
4)정치 상황: 정치인들의 지원도, 민주화 분위기, 문제의 정부 귀속화 관련 제도
5)경제 사회 상황: 경제 발전도, 재원 마련 가능성, 사회 분위기

2.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비교하시오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 즉 의사결정자는 문자와 관련된 모든 대안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이 있으며 주어진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합리적 인간을 전제한다. 이러한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을 하는 정책결정자 개인은 인간으로서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정책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성격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매목비요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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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