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상 죄수이론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교수님께서 두페이지로 작성하라는 제한을 두어서
두페이지 빡빡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목차

I. 죄수론의 의의
1.죄수론
2.죄수론의 의의

II. 죄수결정의 기준
1.견해의 대립

III. 수죄의 처벌
1.병과주의
2.흡수주의
3.가중주의

본문내용

형법상 죄수이론에 대하여

I. 죄수론의 의의
1.죄수론
형법상 범죄의 수가 1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2.죄수론의 의의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II. 죄수결정의 기준
1.견해의 대립
①행위표준설
㈀행위표준설-범죄의 본질을 행위에 있다고 보는 객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행위를 표준 으로 하여 행위가 하나면 범죄도 하나고 행위가 수개면 범죄도 수개라고 한다.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범은 일죄가 된다.
ex)강간, 추행,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행위표준설이며 공갈은 협박행위마다 일죄를 구성한다.
㈂행위표준설의 비판
i)수개의 행위로 1개의 범죄를 실현한 경우도 수죄로 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ii)1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수개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②법익표준설
㈀법익표준설-범죄의 본질을 법익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객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범죄 의 수를 범죄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수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수죄의 경우-1개의 행위에 의해 수개의 법익을 침해했거나 수개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일죄의 경우-수개의 행위에 의해 1개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법익표준설의 비판-수개의 법익침해가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범죄의 결과 또는 법익만으로 죄수를 결정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