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퇴직연금제 도입 현황 및 세제혜택

소개글

- 2005년 12월 1일 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로의 유인수단이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부분이 세제혜택이라 할 수 있을텐데요~
기존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시행이전의 연구자료이기에
이 레포트에서는 기존연구자료들을 통하여
기존퇴직금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비교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세제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세제혜택을 살펴보고
현재 신문기사를 통한 최근 세제이슈를 시사점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시행이전 도입과정에 있어서의 필요점과 개선점에 대한 자료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나 도입이후의 자료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한 퇴직연금제의 도입이후의 세제혜택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는게
쉽지 않아서 기업연금에 관련된 이슈로 페이퍼를 작성함에 있어
퇴직연금의 주요이슈인 세제혜택을 중점으로 문헌연구 형식의 조사와
개선점에 대하여 최근 이슈를 접목시켜 보았고요~

- 더 필요한 부분은 참고문헌에 소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같네요~
(참고로 참고문헌 자료는 다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들입니당~)

- 그럼 저의 레포트가 작은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모두 힘내세요 ^^v

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퇴직연금의 구조
(1) 퇴직연금의 의의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가. 확정급부형(DB)
나. 확정기여형(DC)
3) 기존 퇴직금 제도와의 비교
(1) 기존 퇴직금 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 비교
(2) 세부비교

3. 퇴직연금의 과세체계
1) 연금과세의 단계적 구분
2) 각 단계별 과세여부에 따른 다양한 유형
3) 각 단계별 과세여부에 따른 다양한 유형

4. 주요 선진국의 퇴직연금세제 비교
1) 주요국의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제도 내용개관
2) 주요국의 퇴직급여세제(연금세제)주요내용
3) 주요 선진국의 입구 및 출구세제
(1) 부담주체의 입구세제
(2) 수급주체의 출구세제

5. 우리나라 퇴직연금세제
1) 사업주의 퇴직연금 세제혜택
2) 근로자의 퇴직연금 세제혜택

6. 결론 및 시사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혹은 기업연금)이 시작되었다. 1963년부터 유지되어온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가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적용대상이 근로자 1인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퇴직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 제도정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고령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속도의 고령화 진척에 따라 노후 생활에 대비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1971년 62.3세에서 200년 75.9세로 늘어났고 2030년에는 81.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세대 개인들은 길어진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이전 세대보다 더 빨리 시작하고 더 많은 자산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령화시대의 가장 큰 국민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40년 갹출시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으나 2040년대의 연금기금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시도된 연금급여를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교착상태에 있으나 필연적으로 연금급여의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이러한 개혁은 노후생계의 보장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연금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와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여러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재정되어 2005년 12월 1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 나영•송도영은 는 회계 및 재무 변수, 정치비용 및 계약변수 그리고 노동관계변수 3가지 변수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퇴직연금의 도입단계에서 기업의 가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변수에 대한 연구에 있어 회계 및 재무변수 중 퇴직연금의 세금효과를 하나의 변수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각국의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발전하였다는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lack(1980) Tepper(1981) Garrison and Sharpe(1983)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연금비용으로 수탁기관에 예탁한 금액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연금자산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고 있어 법인세 부담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금자산 적립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1. 김원식•방하남, 외국의퇴직연금과 한국의 퇴직연금,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년 9월
2. 나영•송도영, 기업의 가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변수, 경영학연구 제32권 제호, 2003년 2월
3. 방하남외 10인,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년 12월.
4. 방하남•김원식•김호경•이호영•신기철,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5. 우재룡, 한국기업연금의 발전방안, 투자신탁협회, 1999년 5월
6. 윤태화•박일력, 기업연금 과세방법론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 제2호, 2004년 9월.
7. 전영준,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년 12월
8. 전춘옥•이효익•이석영, 기업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