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소개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리.
민영화 장단점을 설명.
최근정보.

목차

1.서론
2.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개
3.공항의 민영화 유형
4.공항민영화의 장단점
5.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항공운송산업에서 공항은 민영화라는 메커니즘이 일반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항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과거 공항에서의 공공서비스 개념은 점차로 퇴색해지고 있는 반면 공항의 인수, 공항의 적극적인 마케팅전략, 민간재정의 도입, 비용절감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대두되었다. 공항민영화는 공항수익의 원천이었던 항공기 착륙료및 공항시설사용료 위주의 공항관련수익에서 상업영역 면세점, 컨세션, 임대수익 등의 비항공 관련수익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변화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항은 불과 몇년 전만 하여도 엄청난 항공교통증가율로 공항의 포화 및 혼잡에 대비하여 공항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신 공항을 건설할 것인가가 주요관심사였다. 이로 인해 아 ․ 태지역의 여러 국가에서는 허브공항을 서로 지향하며 신 공항을 건설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로 말미암아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는 하락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세가 회복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대규모 신공항의 여유시설이나 기존공항의 유휴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전 세계가 공항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공항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각국이 실행하는 공항민영화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시대적 조류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분류되어 민영화법의 적용을 받아왔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11.30일자를 기준으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6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공기업으로 분류되었고 정부의 경영감독은 강화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동북아의 허브 공항을 지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반적 운영현황 실태를 분석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봄으로써 중단된 민영화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정책사례집-인천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이근주, 韓國行政硏究院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 박훤일, 2001
항만 민영화 경향 - 심기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항민영화의 효과와 공항수익에 관한 연구- 이강석
한국의 공항운영 현황과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홍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