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상 죄수이론 중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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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①상상적 경합의 의의
②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2.상상적 경합의 요건
①행위의 단일성
②수개의 죄
3.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①실체법적 효과
②소송법적 효과

II. 경합범
1.경합범의 본질
2.경합범의 요건
3.경합범의 처분
①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②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③형의 집행과 경합범

본문내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①상상적 경합의 의의
㈀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상적 경합의 규정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함.
㈂상상적 경합의 특색
수개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현된 수개의 구성요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행위가 1개이기 때문에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점임.
㈃상상적 경합에서 일죄와 수죄에 대한 견해의 대립
i)일죄설-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1개이므로 일죄라고 함⇒행위, 의사표준설의 입장.
ii)수죄설-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수죄라고 함 ⇒구성요건, 법익표준설 입장.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행위가 1개인 점에서 법조경합과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죄에 해당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이 적용됨.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구별-전자는 행위가 1개임을 요하는 점에서, 후자는 수개의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②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견련범-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임.
ex)주거침입과 절도, 강도, 강간, 살인이나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사기 등의 관계임.
㈁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합범이 될 뿐이나, 예외적으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음.

2.상상적 경합의 요건
①행위의 단일성
행위자는 1개의 행위에 의해 수개의 죄를 범해야 함.
㈀행위단일성의 기준
i)자연적 행위단일성-1개의 행위의 의미에 대해 사물자연의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1개라 봄.
ii)비판
㉠사회통념은 행위의 수를 결정할 기준이 없음.
㉡1개의 행위의 범위를 무제한하게 확대할 따름임.
㉢의사를 기준으로 1개의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도 정의의 관념에 반함.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